사회
제도와 통계가 사람의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봅니다. 경제노트는 사건의 자극적인 세부보다 그 일이 반복되는 구조와 바뀐 제도를 다룹니다. 통계는 출처와 조사 시점을 밝히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은 10월 23일(금)입니다 — 특별법 시행 전 결정받은 분과 …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인정되지 않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주 금요일이 사…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가상자산·비상장주식부터 확인하세요 — 2026년 재산심사 강화, 최소 감면율 60%→3…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은 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재산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청…
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이 줄었어도 신청해야 조정됩니다 — 11월 새 보험료 전에 확인할 것과 정산 확대안(…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역가입자 소득 정산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안을 추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효력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예고수당을 받고, 직원 …
먼저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효력을 낸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못 받은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 먼저 받습니다 — 체불확인서 발급 …
먼저 결론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
장기요양등급 신청, 65세 이상이면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뒤 30일 안에 판정되고 재가급여는 …
먼저 결론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
농어촌 기본소득 2027년 신규 공모, 52개 군 가운데 약 18곳을 뽑습니다 — 신청서 10월 20일~11…
먼저 결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 지역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도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하위 45% 이하 약 11만 명, 2…
먼저 결론 지금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기초연금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실업급여를 3번 넘게 받아도 지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 5년 내 반복수급 11.3만 명, 감액은 아직 개정안…
먼저 결론 5년 안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번 넘게 받아도,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횟수 때문에 지급액을 깎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 시행됩니다 —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
먼저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에 청구하는 최소보장…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신청 없이 출생신고만으로 받게 됩니다 — 10월 1일 의결된 신청주의 개선 6법, 시행은…
먼저 결론 10월 1일 국회 본회의가 「신청주의 개선 6법」을 의결했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하면 …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바뀝니다 — 입법예고안 기준 2027년 1…
먼저 결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뀌는 안이 입법예고됐습니…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없고, 출산당 25회·체외수정 1회 최대 …
먼저 결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시술은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빠져나가도 10월 1일부터 환급 대상입니다 — 종류·수량 단위 환급과 매도지원 …
먼저 결론 오늘(10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빠져나간 경우도 환급 절차의 대상입니다. 개정 통신사…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10월부터 1만80원만 넘어도 12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먼저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낮췄습니다. 정산보험료가 1만80원(202…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빠지는 기준과 출국금지, 최대 3배 손해배상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3개월분 이상, 또…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 요건은 그대로입니…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됐다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작일이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75일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술 시작 전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본인부담 30%와 평생 2개 한…
만 65세 이상이면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병원에 가서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