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도와 통계가 사람의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봅니다. 경제노트는 사건의 자극적인 세부보다 그 일이 반복되는 구조와 바뀐 제도를 다룹니다. 통계는 출처와 조사 시점을 밝히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급가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3년의 기한
퇴사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피보험자격이 없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이 당연히 되고 있는 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보호자 없이 입원해도 간병비는 병원급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인을 따로 구할 형편이 안 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보호자나 사설 간병인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안 오르는데 내 월급 공제액은 왜 달라질 수 있나
매년 9월이면 다음 해 건강보험료율을 두고 오르네 마네 말이 많은데, 2027년은 조금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건강…
실업급여 하한액 198만원→176만원 — 최저임금 80% 기준으로 낮아진 이유와 달라지는 지급 방식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도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정부가 이 역전 현상을…
호우 피해 아니어도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2년과 개별신청 9…
지난주 통영·거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보험료 내년부터 1.8%에서 2.0%로 오릅니다 — 2027년엔 한 번 더, 실수령액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월급명세서에서 "고용보험"이라는 항목을 눈여겨본 적이 없다면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인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반려·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불인정" 또는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서류를 다시 낼 …
플랫폼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 2026년 7월 확대된 적용 직종과 실업급여 요건
배달·대리운전·방과후강사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정확히 어떤 직종…
플랫폼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 2026년 7월 확대된 적용 직종과 실업급여 요건
배달·대리운전·방과후강사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정확히 어떤 직종…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부터 1~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자녀, 신청 기한은 사유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재량휴업일이라 하루만 쉬면 되는데, 육아휴직은 한 달 단위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 엄두를 못 냈던 분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 놓치면 빚까지 상속됩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가장 먼저 잘못 아는 것이 기한의 기준점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3…
임금체불, 변호사 없이도 소액사건심판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3,000만원 이하 청구와 노동청 진정 병행
임금체불을 당하면 대부분 노동청에 진정부터 넣습니다. 문제는 진정이 처리되는 동안 회사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결국 돈을…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나머지 절반을 받습니다 — 14일 대기와 12개월 고…
먼저 결론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만큼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더…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아이 태어나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예정일 50일 전, 그리고 새로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미 20일, 전 기간 유급으로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은 워크넷 입사지원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 4회·6회 상한과 9월 시작되는 취업활동 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력서를 몇 번 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규정에 적혀 있는 것은 횟수…
통장이 압류돼도 250만원은 남습니다 — 2026년 2월부터 오른 압류금지 금액과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
어느 날 통장 잔액이 0원이 되어 있고, 카드 결제가 줄줄이 실패합니다. 은행에 물어보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답이 …
도산 대지급금은 오늘부터 최종 6개월분입니다 — 상한 3,150만원과 8월 20일이 갈라놓는 적용 기준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월급이 밀린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 대지급금입니다. 이 제도의 지급 범위가 2026년 8월 …
가게 문을 닫아도 부가가치세는 다음 달 25일에 옵니다 — 폐업신고·4대보험·점포철거비 600만원의 순서
가게를 접기로 하면 임대차 정리와 집기 처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정작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다음에 오는 신고들입…
육아휴직 급여는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대법원이 '제척기간'이라고 본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는 사람의 사유는 대개 자격 문제가 아닙니다. 날짜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복직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퇴원일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비급여까지 소득 구간별 50~80%
병원비 고지서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항목은 대개 급여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비급여입니다. 상급병실료, 선택 검사, 신의료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