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눈속임 상술 6가지 — 2025년 2월부터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금지된 여섯 가지

가장 돈이 새는 유형 — ①과 ⑤

여섯 가지 중 실제 지출로 이어지는 것은 숨은 갱신과 취소 방해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한 번 더 확인하면' 걸러지지만, 이 둘은 모르는 사이에 매달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무료체험 뒤 자동 유료 전환의 경우, 이제 사업자는 전환이나 인상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결제됐다면 다툴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구독 서비스별 실제 대응은 OTT 구독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결제 전에 3초만 보면 되는 것

• 총액 — 상품가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 배송비·수수료가 다 붙은 값인지
• 체크박스 — 내가 안 눌렀는데 켜져 있는 항목이 있는지
• 정기결제 여부 — '1회 결제'인지 '자동 갱신'인지. 다음 결제일이 표시돼 있는지
• 해지 방법 — 가입 화면에서 해지 방법이 안내돼 있는지. 안 보이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당했다고 판단되면

금융상품에는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눈속임 상술을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대출·보험·카드 가입 화면에서 금리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노출하거나,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대출 금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다뤘습니다.

이어지는 주제로 공연 예매 취소·환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