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25% 요금할인 받으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통법 폐지 뒤 계약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

무엇이 달라졌나 — 지원금 공시와 15%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25%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예전처럼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점은 여기에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요금할인을 고르면 유통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같이 받을 수 있다"와 "얼마를 받는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액은 매장이 정하는 것이어서, 여러 곳에서 총 지불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

지원금 조건은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이 안내한 항목은 지원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입니다. 개통 전에 이 네 가지가 서면에 있는지 보십시오. 특히 "몇 개월 뒤 요금제를 내릴 수 있다"거나 "부가서비스는 언제까지 유지한다"는 조건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이 분쟁이 됩니다.

페이백과 위약금 — 지원금이 커질수록 붙잡히는 기간도 깁니다

정부의 문답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이 커지면 중도 해지 때 위약금도 늘 수 있고, 위약금이 과도해도 서면으로 고지하고 합의했다면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단말기를 개통한 뒤 6개월 안에 저가 요금제로 바꾸면 위약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안내됐습니다. 매장에서 현금 페이백을 약속한다면, 지급 시기와 조건이 계약서에 있는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독 서비스도 해지 시점이 기준이듯, 통신 계약도 날짜별 조건을 적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급제폰·유심만 사는 경우

기기를 직접 사거나 유심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 25% 할인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가입 창구에서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세부 조건은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각 사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알뜰폰은 8월부터 달라지는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데이터 안심옵션(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느린 속도로 계속 쓰는 서비스)을 알뜰폰의 수익배분형 요금제 약 90종에 추가 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5G 요금제 약 15종의 도매대가는 통신사별로 1~3%포인트 내리고,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하는데 시행은 2027년부터입니다. 업계 비용은 연 25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업자 쪽 비용 이야기이며, 내 요금이 실제로 얼마 내려가는지는 각 알뜰폰사 요금제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차별을 당했다고 느낄 때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져 유지됩니다. 지원금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안내 페이지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로 신고하는 절차가 소개돼 있고 문의 전화로 02-2110-1558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폐지 이후 담당 부서와 절차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을 강요하는 안내나 눈속임 상술 금지 규정에 걸리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중고폰을 사고팔 때의 책임 범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책임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통 전 순서 정리

① 통신사 누리집에서 해당 기종의 공통지원금과 25% 요금할인 총액을 계산합니다. ② 두세 곳의 매장에서 같은 요금제·같은 기종의 총 지불액을 받아 비교합니다. ③ 추가지원금과 페이백의 금액,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④ 요금제 유지 기간,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결합 조건, 중도 해지 위약금을 확인합니다. ⑤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을 개통 후에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