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은 제도가 자주 바뀌고, 바뀔 때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제노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청약홈, 관련 법령·시행령을 직접 확인해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밝힙니다. 시세 전망보다 요건·기한·세율처럼 틀리면 손해가 나는 숫자에 집중합니다.
월세를 받는데 임대소득은 얼마부터 세금이 붙나 — 1주택 12억 비과세 경계, 연 2천만원 분리과세 14%,…
먼저 결론 월세를 받는 집이 1채뿐이고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이면 그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12억원을 넘는 주…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냅니다 —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 1세대 1주택 60세…
먼저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2026년은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
월세가 두 번분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기의 차임액’은 두 달이…
먼저 결론 월세 연체가 2기(2회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집주인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간에 해지하거나(민법 제6…
상속받은 집의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등기를 안 해도 기한은 가고, …
먼저 결론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로 늘었습니다 — 갱신계약 2년 추가,…
먼저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실거주 유예의 신청 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연소득 상한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릅니다 — 고시 개정은 이달…
먼저 결론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연소득 기준을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1…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 — 건너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
먼저 결론 집이나 땅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10월에 팔았으…
전월세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가 나가려면 석 달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집주인은 갱신 뒤 해지할 수 없고,…
먼저 결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공동주택 가격 7만 1,853가구 수시공시, 이의신청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 올해 신축·대수선 집의 공…
먼저 결론 국토교통부가 9월 30일 올해 1~5월 새로 지어졌거나 대수선·용도변경이 있었던 공동주택 7만 1,853가구의 가격…
LH 기숙사형 전세임대 500호 공모, 신청은 학생이 아니라 대학·지자체입니다 — 접수 10월 19일~11월…
먼저 결론 LH가 10월 7일부터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500호 전국 공모를 시작합니다. 접수는 10월 19일~11월 5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을 먼저 받습니다, 단 집값…
먼저 결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습니다. 서울은 보증금이 1억…
농지 전수조사, 상속받은 농지가 1만㎡ 넘으면 처분 대상입니다 —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유예됩니다
먼저 결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5~12월(8개월간)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전체(약 1,049만 필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 잔금일 하루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바뀝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0시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 해 세금 전액이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종합…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2027년 9월로 1년 더 늘었습니다 — 금리도 전환 즉시 3.1%로 바뀝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9월 30일이라,…
재개발·재건축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됩니다 — 비례율과 권리가액이 만드는 차이
먼저 결론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실제로 내야 할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막힙니다 — 10년 보유·5년 거주 예외와 재개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순간부터 조합원 지위(주택)를 사고파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같은 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기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이면 12%, 신고기한은 3개월
부동산을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가 아니라 「시가인정액」(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기준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 계산 구조와 20년 이상 보유하면 받는 감면 70%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부담금이 나온다더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언제 확정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두 번째 집부터 8%입니다 — 일시적 2주택이면 3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빠집…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확인하고 안심하다가, 정작 새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마주치는 경…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신고 안 하면 500만원, 거짓 신고면 취…
집을 팔거나 살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등기부터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등기보다 먼저 마감이 오는 의무가 하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