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은 제도가 자주 바뀌고, 바뀔 때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제노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청약홈, 관련 법령·시행령을 직접 확인해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밝힙니다. 시세 전망보다 요건·기한·세율처럼 틀리면 손해가 나는 숫자에 집중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 계산 구조와 20년 이상 보유하면 받는 감면 70%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부담금이 나온다더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언제 확정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두 번째 집부터 8%입니다 — 일시적 2주택이면 3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빠집…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확인하고 안심하다가, 정작 새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마주치는 경…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신고 안 하면 500만원, 거짓 신고면 취…
집을 팔거나 살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등기부터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등기보다 먼저 마감이 오는 의무가 하나 있습…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3년, 근무·질병·취학·결혼이면 예외가 열립니다
분양권을 사고팔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건 가격이 아니라 "언제부터 팔 수 있는가"입니다. 계약하고 나서야 전매제한 기…
재산세 2기분 분할납부 — 250만원 초과 시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나눠 내는 건 3개월 안입니다
9월 16일부터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순서대로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건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한꺼번에 안 내…
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 회수기회 보호기간 6개월과 3년 시효
먼저 결론상가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1년에 15일뿐입니다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는 1년에 딱 15일만 열립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해 두고도,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도 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만 길다고 최대 80%가 아닙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가 두 개입니다. 오래 갖고만 있으면 최대 80%를 공제받는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결정일부터 30일입니다 — 9월 수시공시, 재산세·건보료·기초연금까지 걸리는 이유
9월 초, 거제·강릉 같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이라는 공고가 뜹니다. 매년 5월에 이미 공시지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까지 넓어집니다 — 청년 한도는 300만원, 처분 이력자는 감면을 한 번 더 …
오피스텔을 생애 처음으로 산 사람은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를 처음 사면 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해도 거절되는 집이 있습니다 — 보증한도 계산법과 거절 사유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까지 다 확인했는데도 막상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니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 청약저축·예금·부금을 바꿀 때 인정되는 실적과 아닌 것
서랍에 오래된 청약통장이 하나쯤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들어 준 청약저축, 결혼 전에 들어 둔 청약예금입니다. 이 통장들은 청약…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 시행령 제31조 제8항과 납부확인서 발급
이사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전기·수도·난방은 검침해서 딱 떨어지게 계산해 주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이야…
등기부에 '신탁'이 찍혀 있으면 계약 상대가 집주인이 아닙니다 — 전세계약 전 신탁원부에서 확인할 세 가지
전세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뽑아 보면, 소유자 칸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적혀 있는 경…
청약은 당첨된 뒤에도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의 소명 7일과 지역별 제한 1년·6개월·3개월
청약에서 가장 허무한 결과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며칠 뒤에 취소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부적격 당…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을 넘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는 대부분 챙깁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 자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
부동산 중개보수는 정가가 아니라 상한요율입니다 — 구간별 계산과 부가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중개보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0.4%예요"라는 말을 들으면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순위를 남기는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그냥 전출하면 지금까지 쌓아 둔 대항력과 …
지역 부동산을 볼 때 — 시세보다 먼저 봐야 할 통계 세 가지
어느 지역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전망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전망의 근거가 되는 통계는 대부분 공개돼 있고 직접 볼 수…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하나를 못 찾으면 낙찰가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을 끕니다. 그런데 싸게 사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