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을 법령과 보증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계약 갱신과 임대료 인상 한도도 함께 다룹니다.
월세가 두 번분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기의 차임액’은 두 달이…
먼저 결론 월세 연체가 2기(2회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집주인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간에 해지하거나(민법 제6…
전월세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가 나가려면 석 달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집주인은 갱신 뒤 해지할 수 없고,…
먼저 결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LH 기숙사형 전세임대 500호 공모, 신청은 학생이 아니라 대학·지자체입니다 — 접수 10월 19일~11월…
먼저 결론 LH가 10월 7일부터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500호 전국 공모를 시작합니다. 접수는 10월 19일~11월 5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을 먼저 받습니다, 단 집값…
먼저 결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습니다. 서울은 보증금이 1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해도 거절되는 집이 있습니다 — 보증한도 계산법과 거절 사유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까지 다 확인했는데도 막상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니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 시행령 제31조 제8항과 납부확인서 발급
이사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전기·수도·난방은 검침해서 딱 떨어지게 계산해 주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이야…
등기부에 '신탁'이 찍혀 있으면 계약 상대가 집주인이 아닙니다 — 전세계약 전 신탁원부에서 확인할 세 가지
전세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뽑아 보면, 소유자 칸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적혀 있는 경…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을 넘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는 대부분 챙깁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 자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순위를 남기는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그냥 전출하면 지금까지 쌓아 둔 대항력과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지원을 받으려면 "결정"이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어디에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절차가 두 단계로 …
계약갱신요구권 — 2년 더 살 수 있고, 인상은 5%까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은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됩니다. 다만 요구할…
전세보증금 지키는 순서 — 계약 전, 계약 당일, 이사 당일에 할 일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계약이 끝난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계약 전 확인, 계약 당일 특약, 이사 당일 신고까지 순서가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