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 2년 더 살 수 있고, 인상은 5%까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하나

•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 방법 — 형식 제한은 없지만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구두로 했다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횟수 — 계약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이미 한 번 갱신요구권을 썼다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바꾸는 경우에도 환산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임대차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주택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알렸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묵시적 갱신과 다릅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고 임차인도 가만히 있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의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갱신할 때 같이 챙길 것

1. 갱신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동안 근저당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이 올랐다면 보증보험 가입 금액도 조정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새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이 승계됩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