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지원을 받으려면 "결정"이 먼저입니다

왜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하나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모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결정이 없으면 개별 지원의 신청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결정을 받으면 무엇이 열리나

결정 신청 전에 반드시 해 둘 일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지원을 받아도 순위에서 밀립니다.

• 대항력 유지 —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가 완료된 뒤에 나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의 기준입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서 상담받나

실제로 판단할 때는 청년월세 지원과 경매 권리분석까지 같이 놓고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