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신청은 12월 18일까지지만 쓰는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 매출 1억 400만원 미만과 카드 등록에서 갈립니다
경제
전체 보기 →석유 최고가격 1,784원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닙니다 —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며, 11월 13일 12차 발표와 11월 말 유류세 인하 종료는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결론 석유 최고가격제의 11차 가격(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 리터당)은 정유사가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입니…
경제 · 거시경제10월 22일 금통위 결정일에 먼저 볼 것 — 결정문의 소수의견, 7명 중 5명 이상 출석 의결, 의사록은 2주 뒤 공개됩니다
먼저 결론 2026년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0월 22일(목), 마지막은 11월 26일(목)입니다. 한국은행은 …
경제 · 고용·노동시장2027년 생활임금 확정 — 최저임금 10,700원과는 다른 별도 제도, 적용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결론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소속·산하기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7년 생…
경제 · 고용·노동시장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됩니다 — 2027년 100인 이상부터, 5인 미만은 2030년
2026년 2월 6일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기…
금융·재테크
전체 보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신청은 12월 18일까지지만 쓰는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 매출 1억 400만원 미만과 카드 등록에서 갈립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를 내는 카드 결제에서 최대 25만원을 자동으로 먼저 깎아 주는 제도입…
금융·재테크 · 보험·연금풍수해보험은 겨울 대설도 보장합니다 — 정부가 보험료 55%부터 대신 내고, 특보가 뜬 뒤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겨울이 오면 태풍·호우 보험이라고 생각했던 풍수해보험을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보장 재해에 대설이 들어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금융·재테크 · 세금·절세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보유액으로 갈립니다 — 종목당 50억원 또는 지분율 1%·2%·4%, 올해 12월 31일 보유가 2027년 양도분을 정합니다
상장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진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로 갈립니다. 2026년 12월 31일 보유 내역…
금융·재테크 · 세금·절세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2027년 1월 25일입니다 — 1억400만원 기준과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한 해 장사한 개인사업자라면 2027년 1월 25일(월…
부동산
전체 보기 →월세를 받는데 임대소득은 얼마부터 세금이 붙나 — 1주택 12억 비과세 경계, 연 2천만원 분리과세 14%, 간주임대료는 3주택·보증금 3억부터
먼저 결론 월세를 받는 집이 1채뿐이고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이면 그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12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부동산 · 부동산 세금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냅니다 —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 1세대 1주택 60세 이상·5년 보유는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먼저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2026년은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고지서는 보통 11…
부동산 · 전세·월세월세가 두 번분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기의 차임액’은 두 달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먼저 결론 월세 연체가 2기(2회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집주인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간에 해지하거나(민법 제640조), 세입자가…
부동산 · 부동산 세금상속받은 집의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등기를 안 해도 기한은 가고,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먼저 결론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
사회
전체 보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은 10월 23일(금)입니다 — 특별법 시행 전 결정받은 분과 유족만, 보건소 방문 접수는 1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인정되지 않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주 금요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
사회 · 노동·복지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가상자산·비상장주식부터 확인하세요 — 2026년 재산심사 강화, 최소 감면율 60%→30%, 신청 직전 재산 처분은 조사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은 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재산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청 전에 챙길 것이 …
사회 · 의료·건강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이 줄었어도 신청해야 조정됩니다 — 11월 새 보험료 전에 확인할 것과 정산 확대안(추진 단계)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역가입자 소득 정산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
사회 · 노동·복지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효력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예고수당을 받고,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안 됩니다
먼저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효력을 낸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길은 닫힙니다 해고…
문화·라이프
전체 보기 →해외 패키지여행은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 5일 전이면 여행요금의 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구간표와 계산 예시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해 두고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한다면, 여행사가 말하는 위약금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출발 …
문화·라이프 · 트렌드·소비상조 중도해지 환급금은 낸 돈의 85%가 아닙니다 — 월 3만원 120회 예시에서 12회째는 17.5%, 만기에야 85%이고 환급은 3영업일 안입니다
먼저 결론 상조 중도해지 환급금은 낸 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공정위 고시의 표준 예시(월 3만원·120회)에서 환급률은 12…
문화·라이프 · 트렌드·소비카드 할부로 산 물건이 안 오거나 환불을 안 해주면 남은 할부금을 안 내도 됩니다 —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항변권, 카드사는 7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카드 할부로 산 물건이 안 오거나 환불을 안 해줄 때는 남은 할부금을 카드사에 내지 않겠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할부항변권이라…
문화·라이프 · 트렌드·소비구독료 인상·무료체험 유료 전환은 소비자 동의가 먼저입니다 — 시행령 30일 규정과 2026년 7월 두 배로 오른 과태료
먼저 결론 정기결제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 이용을 유료로 바꾸려면 사업자가 그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3조 제6항이 근거이고…
생활정보
전체 보기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었다면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가산세 1%입니다 — 안 끊으면 2%, 7~9월 공급분은 2027년 1월 25일이 기준이고 받는 쪽 공제는 따로 봅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못한 채 달이 넘어갔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몇 월이냐가 아니라 그 거래가 어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
생활정보 · 정부지원금·보조금월세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습니다 — 2026년 1인 123만원, 서울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이 상한이고 2027년엔 131만원으로 오릅니다
월세를 내는 저소득 가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로 월세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은 …
생활정보 · 정부지원금·보조금국가건강검진은 12월 31일에 닫힙니다 — 2026년은 짝수년생과 비사무직이 대상, 암검진은 10% 부담에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입니다
먼저 결론 국가건강검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검진 기간이고 연장이 없습니다. 올해 대상인데 아직 받지 않았다면 남은 기…
생활정보 · 정부지원금·보조금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현대카드까지 6개 카드사로 늘었습니다 — 단태아 100만원, 사용 기한은 분만예정일부터 2년
먼저 결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BC·롯데·KB국민·신한·삼성에 현대카드를 더해 6곳이 됐습니다.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