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규제지역 지정, 대출 한도, 전매 제한처럼 정부 발표 하나로 조건이 바뀌는 항목을 추적합니다. 보도자료와 고시·시행령 원문을 확인해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이미 계약한 사람에게 소급되는지 여부를 함께 적습니다.

전체 8개의 글

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로 늘었습니다 — 갱신계약 2년 추가,…

먼저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실거주 유예의 신청 기…

먼저 결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5~12월(8개월간)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전체(약 1,049만 필지,…

먼저 결론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실제로 내야 할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순간부터 조합원 지위(주택)를 사고파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같은 정…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부담금이 나온다더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언제 확정되는…

집을 팔거나 살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등기부터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등기보다 먼저 마감이 오는 의무가 하나 있습…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중개보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0.4%예요"라는 말을 들으면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대로…

대출 상담을 받고 "생각보다 한도가 적네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스트레스 DSR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이 한도를 계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