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분실·파손되면 가액을 안 적은 경우 50만원이 한도입니다 — 할증요금 구간과 일부 파손 14일 통지기한

가액을 적지 않으면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약관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제22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첫째, 운송장에 가액을 적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둘째, 적지 않았다면 50만원이 상한입니다. 셋째, 택배사나 기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책임은 택배사가 물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제20조). 한도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분실 경위에 기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고객 몫이 되기 쉬우니, 상황을 설명하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할증요금을 내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50만원을 넘으면 택배사는 할증요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할증을 내면 해당 가액 구간의 최고가액까지 배상됩니다. 구간과 금액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앞의 보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50만~100만원 2,000원, 100만~200만원 4,000원, 200만~300만원 6,000원이었고,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배송료의 50~200%, 한진택배는 100~300%를 할증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때 운송장이나 앱에서 확인하십시오. 비슷한 한도 구조는 항공 수하물에도 있어, 항공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배상 한도와 견주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부 파손은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표준약관 제25조에 따르면 일부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수화인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상자는 멀쩡한데 안쪽 물건이 깨졌거나 여러 개 중 하나가 빠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지는 전화만 하기보다 고객센터 접수번호가 남는 방식이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증명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책임 자체는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택배사가 일부 훼손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넘긴 경우에는 5년까지 책임이 남는다고 정합니다.

배송이 늦은 것도 배상 대상입니다

물건이 멀쩡해도 인도예정일을 넘기면 연착 배상이 있습니다. 로젠택배가 공개한 표준약관은 초과일수에 운송장 기재 운임을 곱하고 50%를 적용하되, 운임의 200%를 한도로 둡니다. 운임이 3,000원이고 사흘 늦었다면 3일×3,000원×50%로 4,500원이고, 한도 6,000원 안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물건이 제때 필요했던 사정은 별도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요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늦었다면 택배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인데 물건이 망가졌다면

약관에서 보낸 사람은 고객(송화인), 받는 사람은 수화인입니다.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라면 운송 계약의 당사자는 대개 판매자이므로, 먼저 판매처에 사진과 함께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판매처의 교환·환불 규정은 사이트마다 달라 온라인 주문의 청약철회와 반품 규칙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령일 14일이 기준시계라서, 개봉 영상과 상자 사진은 받는 즉시 찍어 두십시오.

배상 받는 순서와 거절됐을 때

2020년 6월 개정 표준약관은 택배사가 고객의 손해 입증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서류는 운송장 사본, 구입 영수증이나 시세 자료, 파손 사진 정도입니다. 택배사가 배상을 거부하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택배사와 직접 협의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지급명령이나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비슷한 플랫폼 분쟁의 책임 범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와 중개자 책임에서 다뤘습니다.

순서 정리

① 보내기 전에 물건 사진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② 50만원이 넘으면 접수 때 가액을 적고 할증요금을 냅니다. ③ 받자마자 개봉 영상을 찍고, 이상이 있으면 14일 안에 접수번호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④ 입증 서류를 내고 30일 안의 우선 배상을 요구합니다. ⑤ 거절되면 1372와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깁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은 택배사 약관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