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2027년 신규 공모, 52개 군 가운데 약 18곳을 뽑습니다 — 신청서 10월 20일~11월 3일, 월 15만원 상품권은 주민등록 30일 이상이 요건입니다

시범사업은 2026년에 시작해 2027년까지 이어집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위험이 큰 군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므로 해당 지역 안에서 쓰는 구조입니다. 농식품부는 주민 생활 안정, 지역 소비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을 목적으로 든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효과를 본 뒤 확대 여부를 정하는 단계이므로, 2028년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17개 군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2월 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먼저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추가 공모에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이 8.8대 1이었고,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더 선정돼 하반기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로써 참여 지역은 17개 군입니다. 보도에서는 먼저 시작한 10개 군에서 인구가 늘고 신규 가맹점이 증가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 소개됐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은 초기 수치이므로 제도 효과의 최종 평가로 받아들이기는 이릅니다.

이번 공모는 52개 군 가운데 약 18곳을 뽑습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에서 이미 참여 중인 17개 군을 뺀 52개 군입니다. 이 가운데 약 18개 군 안팎이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한 군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추가 공모의 경쟁률을 보면 선정까지는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군의 주민은 상품권을 받지 못하므로, 같은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사는 군에 따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립니다. 내가 사는 군이 52개 군에 들어가는지는 군청 홈페이지나 농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일정은 11월 3일 접수 마감, 11월 19일 발표입니다

공모는 10월 8일에 시작했고 11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신청서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군이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분담을 먼저 협의한 뒤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시·도를 통해 제출하는 절차로 안내됐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19일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군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합니다. 발표 일정은 심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이 받으려면 주민등록 30일과 실제 거주가 요건입니다

농식품부 안내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30일 이상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금액은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이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줍니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1인당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실거주 확인 방법, 지급 주기, 상품권 형태, 사용처는 군이 정하는 부분이므로 같은 사업이라도 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기간과 실거주 요건을 군청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을 어긴 채 받은 상품권은 환수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지방비 부담은 국비 50%로 늘려 잡았습니다

기존에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였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국비를 50%로 올리는 안을 담았고, 이 경우 시·도비와 군비는 각각 25%가 됩니다. 재정이 약한 군이 부담 때문에 공모를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조정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이 비율은 예산안 기준이므로 국회 심의에서 확정돼야 합니다. 예산이 달라지면 군이 부담할 몫도 바뀌어 신청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골목상권과 다른 사업 예산을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정 평가는 주민 참여와 군의 준비를 봅니다

농식품부는 평가에서 주민 참여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공모 안내에서는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속 가능성도 평가 항목으로 소개됐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군이 설명회를 열었는지, 주민 의견을 받았는지가 곧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이 신청을 준비하는지 궁금하다면 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의회·주민 설명회 공지를 살펴보십시오. 다른 지원제도와의 관계는 고향사랑기부제 글에서 지역 재정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지금 군 주민이 확인할 것

첫째, 내가 사는 군이 현재 17개 참여 군인지, 이번 52개 공모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11월 3일까지 군이 신청서를 내는지 군청 공고를 봅니다. 셋째, 11월 19일께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되면 지급 방식과 사용처 안내를 기다립니다. 넷째,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점검해 둡니다. 다섯째, 비슷한 시기에 받는 다른 지원금과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의 처분 의무는 농지 전수조사 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동 지급 제도는 아동수당·부모급여 글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지급 여부와 방식은 군청과 농식품부 공고가 우선합니다.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17개 군 확대, 2026.6.11 / 추가공모 접수 결과 44개 군 신청·월 15만원·주민등록 30일 이상 요건·사업기간 2026~2027),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 안내를 전한 보도(공모 10.8~11.3, 신청서 10.20~11.3, 선정 11.19께, 대상 52개 군·약 18곳, 국비 50% 상향안). 확인 시점 2026-10-12이며 일정과 재정 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농식품부·해당 군청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