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바뀝니다 — 입법예고안 기준 2027년 1월 시행, 여러 곳 알바는 합산 신청

지금 기준은 월 60시간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한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시간이 짧아도 대상입니다. 석 달을 채우기 전에 그만두거나 단기로 옮겨 다니는 사람이 빠지는 빈틈이고, 새 안이 겨냥하는 곳입니다.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월 보수 80만원입니다

개정안은 적용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꿉니다. 고용노동부는 80만원의 근거로 주 15시간을 일하는 신규 가입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79만원이라는 점과, 이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80만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었으므로 최종 조문은 공포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시간 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같은 시간을 일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2027년 최저임금 적용 범위 참고)으로 월 60시간을 일하면 64만 2천원이라 80만원에 못 미칩니다. 80만원에 닿으려면 월 약 75시간, 주로는 17시간 안팎을 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급 15,000원을 받는 사람은 월 54시간만 일해도 81만원이라 대상이 됩니다. 위 계산은 시급에 시간을 곱한 단순값이며, 어떤 수당이 보수에 들어가는지는 확정 고시의 보수 정의를 따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합산을 신청합니다

편의점 주말 근무에 카페 평일 저녁 근무를 겹쳐 하는 경우, 각각은 40만원씩이어도 합치면 80만원입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를 위해 보수 합산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다만 합산은 본인 신청이 전제입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합쳐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직접 신청 창구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직종·요율·실업급여 요건은 플랫폼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업주의 신고 방식도 월 단위로 바뀝니다

지금은 사업주가 이듬해에 한 번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개정안은 이 연간 신고를 없애고 월 보수 신고를 새로 둡니다. 보수를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자료로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신고가 연 1회에서 열두 번으로 늘어 부담이 되므로 우려가 가장 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입되면 어떤 보호를 받나

가입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가입이 곧바로 급여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전제이고,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신청 방법). 새 기준에서 소액 보수 구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확정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하며, 예고안에 없는 내용은 추측해 적지 않았습니다.

손해 보는 지점과 우려

가입되면 보험료도 낸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2027년부터 1.8%에서 2.0%로 오르는 것으로 정리돼 있어 근로자 몫은 0.9%에서 1.0%가 됩니다(고용보험료율 인상). 월 80만원 보수라면 매달 8천원 정도입니다. 또 언론은 사업주가 월 보수를 80만원 아래로 맞춰 가입을 피하는 편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갑자기 80만원 바로 아래로 낮춰 책정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지금 해 둘 일 순서 정리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내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조회합니다
• 일하는 곳별 월 세전 보수를 모아 합계가 80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시행 전에 공포된 시행령에서 시행일과 합산 신청 방법, 보수 정의를 확인합니다
• 사업주라면 월 보수 신고 시스템 준비 여부와 국세청 자료 갈음 방식을 미리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