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퇴사 사유와 180일에서 갈립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은 퇴사 사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고, 원칙은 이렇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 사정에 따른 퇴사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 자발적 퇴사 —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퇴사 사유 코드입니다. 실제 사정과 다르게 "개인 사정"으로 처리되면 그 이후 절차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퇴사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 따라서 6개월만 다녀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7~8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청년이라면 구직급여와 별개인 구직촉진수당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순서

1.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처리되어야 다음이 진행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5. 인정되면 대기 기간을 거쳐 1차 실업인정일이 잡힙니다
6. 이후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단계와 방문이 필요한 단계가 섞여 있습니다. 첫 방문 일정은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신청 기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쉬다가 신청해야지" 하고 미루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은 다릅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정해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용어가 헷갈립니다.

• 구직활동 — 실제로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
• 재취업활동 — 구직활동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직업훈련 수강, 취업 특강 참여, 직업심리검사 등이 들어갑니다

회차에 따라 구직활동이 반드시 몇 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강만으로 채우다가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 회차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원 사실은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채용 사이트 지원 내역이나 메일을 보관해 두세요.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입니다
•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임금이 높아도 상한을 넘지 못하고, 낮아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어 해마다 바뀝니다
•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 가입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깁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칩니다.

받는 중에 주의할 것

•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신고 기준과 감액 구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부정수급은 받은 금액 반환에 더해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이 확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수급 중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을 함께 보세요
•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간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리

• 퇴사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적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일 기준입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 미루면 손해입니다
• 회차별로 요구되는 구직활동 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사 후 시간을 훈련에 쓸 계획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와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흐름을 잡기 위한 것이고, 본인 사례의 판단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