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고용보험·산재보험·기초생활보장처럼 요건을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다룹니다. 신청 자격, 지급 기간, 필요한 서류를 관계 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하고 바뀐 부분은 시행일과 함께 적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가상자산·비상장주식부터 확인하세요 — 2026년 재산심사 강화, 최소 감면율 60%→3…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은 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재산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효력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예고수당을 받고, 직원 …
먼저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효력을 낸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못 받은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 먼저 받습니다 — 체불확인서 발급 …
먼저 결론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도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하위 45% 이하 약 11만 명, 2…
먼저 결론 지금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기초연금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실업급여를 3번 넘게 받아도 지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 5년 내 반복수급 11.3만 명, 감액은 아직 개정안…
먼저 결론 5년 안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번 넘게 받아도,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횟수 때문에 지급액을 깎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신청 없이 출생신고만으로 받게 됩니다 — 10월 1일 의결된 신청주의 개선 6법, 시행은…
먼저 결론 10월 1일 국회 본회의가 「신청주의 개선 6법」을 의결했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하면 …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바뀝니다 — 입법예고안 기준 2027년 1…
먼저 결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뀌는 안이 입법예고됐습니…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빠지는 기준과 출국금지, 최대 3배 손해배상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3개월분 이상, 또…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 요건은 그대로입니…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됐다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작일이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75일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폐업 후 구직급여 요건은 — 사업자등록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근로자를 두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으로 본인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볼 수 있습…
추석 연휴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 — 8시간 이내 150%, 5인 미만은 계산이 다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다음 날인 27일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없이도 나흘을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급가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3년의 기한
퇴사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피보험자격이 없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이 당연히 되고 있는 줄 …
실업급여 하한액 198만원→176만원 — 최저임금 80% 기준으로 낮아진 이유와 달라지는 지급 방식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도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정부가 이 역전 현상을…
호우 피해 아니어도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2년과 개별신청 9…
지난주 통영·거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보험료 내년부터 1.8%에서 2.0%로 오릅니다 — 2027년엔 한 번 더, 실수령액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월급명세서에서 "고용보험"이라는 항목을 눈여겨본 적이 없다면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인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반려·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불인정" 또는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서류를 다시 낼 …
플랫폼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 2026년 7월 확대된 적용 직종과 실업급여 요건
배달·대리운전·방과후강사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정확히 어떤 직종…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부터 1~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자녀, 신청 기한은 사유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재량휴업일이라 하루만 쉬면 되는데, 육아휴직은 한 달 단위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 엄두를 못 냈던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