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고용보험·산재보험·기초생활보장처럼 요건을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다룹니다. 신청 자격, 지급 기간, 필요한 서류를 관계 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하고 바뀐 부분은 시행일과 함께 적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급가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3년의 기한
퇴사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피보험자격이 없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이 당연히 되고 있는 줄 …
실업급여 하한액 198만원→176만원 — 최저임금 80% 기준으로 낮아진 이유와 달라지는 지급 방식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도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정부가 이 역전 현상을…
호우 피해 아니어도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2년과 개별신청 9…
지난주 통영·거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보험료 내년부터 1.8%에서 2.0%로 오릅니다 — 2027년엔 한 번 더, 실수령액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월급명세서에서 "고용보험"이라는 항목을 눈여겨본 적이 없다면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인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반려·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불인정" 또는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서류를 다시 낼 …
플랫폼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 2026년 7월 확대된 적용 직종과 실업급여 요건
배달·대리운전·방과후강사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정확히 어떤 직종…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부터 1~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자녀, 신청 기한은 사유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재량휴업일이라 하루만 쉬면 되는데, 육아휴직은 한 달 단위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 엄두를 못 냈던 분들이…
임금체불, 변호사 없이도 소액사건심판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3,000만원 이하 청구와 노동청 진정 병행
임금체불을 당하면 대부분 노동청에 진정부터 넣습니다. 문제는 진정이 처리되는 동안 회사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결국 돈을…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나머지 절반을 받습니다 — 14일 대기와 12개월 고…
먼저 결론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만큼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더…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아이 태어나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예정일 50일 전, 그리고 새로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미 20일, 전 기간 유급으로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은 워크넷 입사지원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 4회·6회 상한과 9월 시작되는 취업활동 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력서를 몇 번 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규정에 적혀 있는 것은 횟수…
도산 대지급금은 오늘부터 최종 6개월분입니다 — 상한 3,150만원과 8월 20일이 갈라놓는 적용 기준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월급이 밀린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 대지급금입니다. 이 제도의 지급 범위가 2026년 8월 …
가게 문을 닫아도 부가가치세는 다음 달 25일에 옵니다 — 폐업신고·4대보험·점포철거비 600만원의 순서
가게를 접기로 하면 임대차 정리와 집기 처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정작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다음에 오는 신고들입…
육아휴직 급여는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대법원이 '제척기간'이라고 본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는 사람의 사유는 대개 자격 문제가 아닙니다. 날짜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복직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
배달·대리·학습지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24개월 중 12개월이 기준입니다
배달, 대리운전, 학습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회사에 소속돼 일하지만 4대보험 명세서에는 이름이 없고, 소득은…
회사가 "공상처리하자"고 할 때 —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로 올리면 복잡하니 공상으로 처리하자. 치료비는 회사가 다 낸다…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 "2026년부터"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올랐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시행 시점을 두고는 설…
2026년 실업급여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사람들은 보통 "내 월급의 60%"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보면 그 계산이 맞아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