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됐다면 다릅니다

"65세 넘으면 실업급여 안 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 무엇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여기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고용보험 전체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등)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도 재직 중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관리되고 퇴직 시 이직확인서도 발급되지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정상 가입시켰더라도 이 부분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외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달라집니다

법 조항이 막는 대상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65세가 되기 전부터 같은 사업장(또는 이어지는 근로관계)에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65세를 넘겨서까지 계속 고용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새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피보험자격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65세를 넘긴 뒤 퇴직해도 다른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해도 인정되는 경우 — 토·일요일과 교대제 휴무일

계속 고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근로 단절이 있었는가"입니다. 다만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근로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퇴직하고 다음 주 월요일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그 사이 토·일요일은 애초에 취업이 불가능한 날이므로 계속 고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비원처럼 교대제로 근무해 정기적으로 휴무일이 끼는 경우도, 그 휴무일로 생긴 공백은 근로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 보호는 그대로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나이로 인한 제한은 실업급여에 한정됩니다. 근무 중 다쳤을 때 적용되는 산재보험은 별도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로 운영되어 연령 제한이 없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도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만 안 될 뿐 나머지는 다 된다"고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특고라면 판단 기준이 다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배달·대리운전처럼 특정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은 별도 체계라 가입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판단이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센터가 계속 고용을 인정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됐다면 심사청구 절차와 90일 기한이 일반 반려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재취업활동 보고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며,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나이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

①지금 다니는 회사에 65세가 되기 전부터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65세 전후 이직 계획이 있다면 퇴직일과 입사일 사이에 토·일요일·법정공휴일을 뺀 공백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③피보험자격 이력을 ei.go.kr에서 미리 조회해 둡니다. ④구직급여 신청이 반려되면 사유가 "65세 이후 신규 고용"인지 확인하고, 계속 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⑤실업급여와 별개로 산재보험·건강보험·직업훈련 지원은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