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준을 넘어도 둘 다 떨어집니다

소득요건 — 무엇을 더하나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 대상이 넓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은 기준이 더 깐깐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 사업소득이 있는 순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액과 무관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재산요건 — 과세표준이지 시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기준이 되는 5.4억원은 집값(시세)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만들어지므로, 시세보다 한참 낮게 잡힙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 부부 합산

피부양자 자격은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요건에는 부부를 함께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전혀 없는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퇴직 후 목돈을 예금에 넣어 두었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소득이 급증해 자격을 잃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붙는지는 이자·배당 2,000만원을 넘으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얼마를 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매깁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과 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다만 완충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2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최대 36개월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조정 신청 —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법

본인의 현재 자격과 산정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자격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7월·9월에 오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읽는 법은 9월 재산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