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 6억·9억에서 세율이 꺾입니다. 계산과 감면 정리

세율표

6억~9억 구간은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생애최초 감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 감면 한도는 주택 하나당 200만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여도 각각 200만원이 아니라 합쳐서 200만원입니다.
•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요건과 한도는 지방세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언제, 어디에 내나

• 기한 —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입니다.
• 납부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할 때 흔히 틀리는 것

• 기준은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상속·증여는 다릅니다).
•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분양 광고의 공급면적(㎡)이 아니라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8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개보수·법무사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을 줄이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