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 5년 안에는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

이미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가 특히 많이 해당합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해 정산합니다.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 등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아갑니다.

기한 계산 — 지금 어디까지 되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법정신고기한은 그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여기서 5년을 셉니다.

홈택스에서 하는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
2. 귀속 연도를 고릅니다. 연도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불러옵니다. 그때 신고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4.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5.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은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6. 제출 후 세무서 검토를 거쳐 환급됩니다.

알아 둘 점

• 환급까지 2개월이 원칙이지만 검토가 길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세무서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환급이 확정되면 함께 정리됩니다.
• 여러 해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지만, 연도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회사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 남아 있으므로 회사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먼저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를 추가해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난 것은 정말 방법이 없나요?

경정청구로는 안 됩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판결·계약 해제 등)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