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내년 6조2,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금리 오르는 지금 변동금리 대출자가 확인할 것

이번 주 나온 이야기 — 금리는 오르는데 대출은 왜 그대로 변동금리인가

"검토 중"과 "이미 시행 중"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 흔한 실수는 검토 단계를 확정된 제도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인센티브는 아직 논의 전 단계이고 시행 시기도 안 나왔습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의 내년도 공급 확대는 예산안 반영 계획 수치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스트레스 DSR 기준 유지도 관측 수준이지 발표된 결정은 아닙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 ① 디딤돌대출

검토 중인 방안과 별개로, 이미 운영되는 고정금리 정책대출이 두 가지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000만원,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시점 금리는 공시에 따라 바뀌지만 실행 이후에는 만기까지 고정됩니다. 다자녀·한부모·다문화·생애최초 요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될 수 있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 ②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의 소득·가격 기준을 넘는다면 보금자리론을 볼 차례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가구 8,5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고,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가 최대 80%까지 완화돼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월 1일 공시하며, 우대금리를 겹치면 공시금리보다 낮아지고 온라인(아낌e) 신청이 소폭 더 낮습니다. 정확한 금리·한도는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민형 정책대출 — 햇살론 공급이 늘어나는 이유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고, 햇살론은 소득·신용 조건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입니다. 이번에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이 서민형 대출입니다.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을 먼저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예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만 햇살론은 일반형·특례형으로 나뉘고 대상·한도·금리가 갈리므로, 서민금융진흥원 창구에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실제로 따져야 할 것

정책대출 대상이 아니라 이미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다면, 갈아타는 것이 항상 이득인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환에는 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 같은 비용이 들어 금리 차이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 손익선을 따지는 방법은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더해야 진짜 이득선이 보입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방 주택은 일부 2단계 기준으로 계산돼 스트레스 DSR 3단계,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왜 아직 2단계로 계산되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기준금리·코픽스·가산금리">가산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이 권리와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은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 오늘 확인할 순서

① 부부합산 소득과 주택가격으로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대상인지 기금e든든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② 정책모기지보다 서민형이 맞는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은행 대출이 있다면 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손익선을 먼저 계산합니다. ④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환 대신 금리인하요구권부터 신청해 봅니다. ⑤ 은행권 고정금리 인센티브는 확정 전이므로 발표 전까지 기존 계획을 서둘러 바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