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 15%는 할인율이 아니라 "할인 + 적립"을 합친 한도입니다

'경제상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이유

할인율만 규제하면 서점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포인트·사은품으로 사실상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직접 할인과 간접 혜택을 합쳐 한도를 둡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나

자본이 큰 대형 서점이 할인 경쟁을 벌이면 동네 서점과 소규모 출판사가 먼저 무너진다는 것이 제도의 전제입니다. 가격 경쟁 대신 다양성을 지키자는 쪽입니다.

반대편의 지적도 분명합니다. 소비자가 책을 더 비싸게 사게 되고, 그 결과 독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도서 판매량과 서점 수의 변화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본지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가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위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15%를 넘겨 살 수 있는 경우

• 중고책 —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舊刊) — 재정가(정가를 다시 매기는 절차)를 거치면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서점의 '재정가 도서' 코너가 여기 해당합니다.
• 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에 판매하는 경우 —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웹툰·웹소설은 어떻게 되나

디지털 연재물은 종이책과 유통 구조가 달라 정가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향과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책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면

실제로 판단할 때는 해외여행 면세한도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까지 같이 놓고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