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 첫 한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시간 순서대로

피해구제 신청서에 무엇을 쓰나

• 본인의 계좌 현황
•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한 내역(일시·금액·계좌번호)
• 피해 경위
• 첨부 — 경찰서에서 받은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

지급정지만 하고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는 임시조치이고, 환급의 출발점은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넨 경우

과거에는 계좌 이체가 아닌 대면 편취(현금을 직접 전달)는 이 법의 구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후 제도가 보완돼 대면 편취형도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기범이 그 현금을 다시 계좌에 넣은 경우 그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을 건넸다고 포기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이의제기 창구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강한 조치이므로, 반대편의 구제 절차도 함께 둡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명의인은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얽힌 경우나 정상 거래대금이 잘못 묶인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걸어 두면 좋은 장치

이어지는 주제로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그리고 OTT 구독료와 해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