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과 내 노령연금이 겹치면 — 90%가 선택하는 쪽과 재혼하면 끊기는 이유

유족연금은 '내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지급률을 가릅니다 — 40%·50%·60%

지급률은 사망한 가입자(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만으로 정해집니다.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입니다. 여기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사망 이후 남는 가족의 생계보장 수준을 바꾼다는 뜻이므로,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온 사람이라면 이 계산에 그 기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뿐입니다. 형제자매나 사촌 이내 방계혈족은 아무리 사망자와 가까이 지냈어도 유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다섯 순위 중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 한 명(또는 같은 순위 여럿이면 그들 모두에게 균등분할)에게만 지급되며,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자녀도 없으면 부모 순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지만, 사실혼은 별도로 그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부모·손자녀는 나이·장애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유족은 나이나 장애 정도 요건을 같이 충족해야 수급권이 생깁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하며, 25세 미만 요건은 만 24세까지 지급되고 만 25세가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 세대를 이뤄 따로 살고 있어도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내 노령연금과 겹치면 — 하나만 고르고 30%를 더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동시에 생기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 30% 병급 지급률은 2007년 제도 개편으로 20%가 도입된 뒤 2016년에 30%로 올라간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90% 이상이 자신의 노령연금 쪽을 선택하는데, 조기수령이나 연기연금으로 노령연금액을 조정해 온 사람이라면 이 비교 계산에서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어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순간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재혼한 시점부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75조). 사망한 배우자가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재혼으로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도 같은 구조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연계감액과는 별개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는 5년 안에 — 늦을수록 못 받는 달이 늘어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년 안에만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거슬러 최근 5년분까지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 기간은 청구가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5년만 넘기지 않으면 되지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소급해서 받는 개월 수가 줄어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 유족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순서 정리

①가입기간을 확인해 지급률(40%·50%·60%)을 먼저 계산합니다. ②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중 내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나이·장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③본인이 노령연금 수급권도 있다면 노령연금+유족연금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합니다. ④배우자 자격으로 받고 있다면 재혼 시 수급권이 사라진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⑤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