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를 통한 요청과 14일 이의신청 기한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 흔히 하는 오해

심의 대상 — 어떤 사고가 해당하나

심의 대상은 개인용·업무용·이륜·영업용 자동차보험과 농기계보험으로 접수된 사고이며, 보험사(공제사)가 사고를 접수해 처리한 건이어야 합니다. 분쟁 내용은 과실비율 자체이거나 이를 근거로 한 구상금 액수입니다. 보험 처리 없이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합의한 사고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배상 절차로 진행된 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보험사만 — 개인은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협정에 가입한 보험사와 공제사뿐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내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 보상 직원에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달라"고 말할 수 있고, 신청 후 진행 상황도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여부의 최종 판단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절차 3단계와 14일 이의신청 기한

구상금 청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 건은 먼저 협정회사 간 대표협의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청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소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그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룹니다. 각 단계 결정에 불복하는 보험사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단계를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돼 더는 다툴 절차가 남지 않습니다. 개인이 이 기한을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만, 내 보험사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청구했는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평균 66.9일, 재심의까지 가면 3~4개월

2023년 기준 심의 단계별 평균 소요일은 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61.1일, 재심의 112.8일이며 전체 평균은 66.9일입니다. 대표협의에서 정리되면 한 달 안팎이지만, 재심의위원회까지 가는 사고는 접수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이 기간 수리비·렌트비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사정이 급하면 보험사에 별도로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심의 결과가 보험사는 묶어도 나를 묶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그 결정은 협정에 참여한 보험사들 사이에서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보험사는 그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사고 당사자인 개인까지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피보험자는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이나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판결이 나온 사고라면 그 판결의 과실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수리비·보험금 문제는 다른 절차로 갈립니다

과실비율 심의는 보험사 간 구상금을 정리할 뿐, 내가 청구한 보험금이 언제까지 지급돼야 하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자차로 먼저 받은 수리비가 부당하게 깎였다면 과실비율 분쟁과 별도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중이라도 매년 9월에 겹치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 신청 기간은 놓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①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으면 가입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②심의는 보험사가 신청하며, 진행 상황은 보험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③대표협의(2천만원 미만)나 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안에 다음 단계를 청구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④전체 평균 66.9일, 재심의까지 가면 3~4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습니다. ⑤심의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